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매매 특별법 (문단 편집) === [[문재인 정부]] 시기 === 2017년 9월 30일, [[이영학]]의 [[어금니 아빠 살인사건]]이 발생한다. 2018년 2월 20일, [[여성가족부]] 개정안과, [[국민의당(2016년)|국민의당]]의 [[신용현]] 의원의 개정안을 합쳐 여성가족위원장 명의로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한다. 디지털 콘텐츠에 '앱'을 포함한다. 자활지원센터/상담소의 민원처리기간을 10일로 제한한다. 센터/상담소의 폐지신고는 지자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.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A1M7D1R2Q1G8S0M8Y4K8U0E4M3A4O9|의안정보]] 2018년 3월 30일, [[더불어민주당]]의 [[권미혁]]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한다. [[성인지 교육]]을 의무화한다.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P1R7A1B2B0O1I1U7H1S9V5N9C1Q2V0|의안정보]] 2018년 11월 24일, [[버닝썬 게이트]]가 발생한다. 성매매 특별법 적용이 논의된다. 2020년 5월 19일, 성폭행을 하고 이를 영상으로 남긴 뒤, 자신의 요구를 안 따르면 [[리벤지 포르노]]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성매매를 시킨 경우가 적발되었다. 이를 '조건 사냥'이라고 불렀다. [[http://www.ichannela.com/news/main/news_detailPage.do?publishId=000000203582|#]] 2020년 8월에도, 2021년 4월에도, '조건 사냥' 사건이 발생했다. [[https://www.khan.co.kr/national/national-general/article/202105061011001|#]] 2020년 8월엔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를 시킨 조직폭력배가 검거되었다. [[https://mobile.newsis.com/view.html?ar_id=NISX20200917_0001169715#_enliple|#]] 더 충격적인 건 성매수 한 사람 중 고등학교 교사(...)도 있었다고 한다. 심지어 '''2020년 11월(!)'''엔 조직폭력배등이 지적장애 여성을 유인해서 성매매 업소로 팔아넘긴 사건이 발생했다. [[https://m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201129500025&fbclid=IwAR0ma7iOXHLbbglP4i_jMm7vCBMQTogGe2Ej7x7otDXeEqP8bD9pYVlnI9E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